ㅇ 목적 그동안 일부 학부모의 일탈로 인한 서이초 선생님의 사망이 발단이 되어 전국적으로 봇물처럼 터졌던 교원지위에 대한 개정의 목소리가 이제서야 문턱을 넘어서는 듯 합니다. 일부 학부모님의 이해부족 및 오해로 인해 교권이 무너졌다는 것은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초등학교에서는 학업의 향상 보다 더 중요한 도덕 및 질서 등 인성의 함양인데 추락한 교권으로 인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았던 점도 많았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내용 이번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