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모님께서 살아가실 주택 문제 걱정되시나요? 분양형 실버주택을 알려주세요

사진 : 경기도 성남시 금곡동 소재 실버타운 '더헤리티지' 전경

한국의 전체 주택보급률은 2022년 기준으로 102.1%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주택보급률은 다양하나 울산(111.5%), 경남(62.9%), 서울(96%)로 일반가구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56.2%로 전년보다 1.4%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을 1건만 보유한 가구는 74.2%이며, 2건 이상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25.8% 입니다. 청년들에게도 자가의 소유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으나 노인들의 경우에는 자가 보유가 심각하게 낮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도시의 경우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실버주택을 다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느곳에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돌아보며 좋은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  노인을 위한 실버주택의 유래

노인주택분양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으로도 알려졌습니다. 1988년도에 개원되어 총236세대가 거주하는 24시간 케어 가능한  한국 최초의 실버타운은 수원시 장안구에 설치 운영중인 유료양로시설 유당마을(뜻:풍요로움이 가득한 집)입니다. 이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사기 문제와 투기수요 문제로 급기야 전면금지하였습니다. 분양형 실버타운은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의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령층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실버타운을 분양하는 사기 및 각종 투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급기야 폐지하였습니다. 

 

○  분양형 실버주택이란

 - 우선 서민 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상업, 의료, 취미시설등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합시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2015년도 사기 및 투기문제로 발생해서 폐지된지 9년만에 다시 2024년도 하반기 부터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분양형에서 발생한 불법분양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한것입니다.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의료 운동시설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형태의 노인주택도 도입합니다. 우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시범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기존에는 어느 지역에 있으며, 만족도는 어떠한가요?

 

현재 운영되는 전국 노인복지 주택은 총39곳이며, 총8849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공공실버주택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및 독거노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료시설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편이며 1인 기준으로 하루세끼(월90식), 주거문제, 각종 프로그램 참여 등 으로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월 100만원 정도면 생활이 가능한 실버타운이 있습니다

 

비교적 만족도가 높은 5곳의 실버타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일붕실버랜드 :  경남 의령 소재하고 있으며 1996년에 설립된 전원형 실버타운입니다. 사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으며 2002년도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보증금은 별도로 없으며, 2년치 생활비 2400만원이면 2년동안 주거할수 있는 것으로 주택 식사 문제가 모두 해결됩니다

 

2. 월명 성모의 집 : 경남 김천 소재하고 있으며 월 생활비가 90만원 정도로 모든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2000만원으로 월생활비 5만원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곳은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부님이 매일 미사를 집전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입주민의 90%가 천주교 신자라고 합니다

 

3. 미리내실버타운 : 경기도 안성 소재하고 있으며 미리내 성지에서 가까운 실버타운입니다. 비교적 수도권에 가까워 인기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1인기준 21평 보증금 1억원, 90식 생활비가 127만원이며, 부부형 42평형은 보증금 2억원에 180식 기준 생활비가 253만원 입니다. 성지순례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4. 공주 원로원 : 충남 공주시 소재한 실버타운으로 1인 기준 보증금 8000만원(15평형), 90식 생활비 104만원이며, 23평형  부부형의 경우에는 보증금 1억 3000만원으로 180식 기준 생활비가 199만원입니다.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개신교 신자가 약80% 정도 된다고 하여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 서울시니어 고창타워 : 전북 고창 소재하고 있으며 주변에 병원, 호텔과 스파, 리조트, 온천, 골프장, 복합상가 등이 들어와 있는 주거, 휴양, 관광 복합단지 입니다. 30분 거리의 정읍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는 잇점이 있으며 1인가구(20평형) 1억7000만원 보증금, 90식 기준으로 105만원이며, 부부형은 27평형 2억3000만원 보증금 월176만원의 생활비가 들어 만족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  그럼 앞으로 어느 지역에 얼마나 지을까요?  

 

화성동탄 2지구에는 국내 최초 헬스케어 리츠(부동산 투자회사)방식을 통한 노인복지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의료시설을 공급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 부지는 18만 6487㎡ 이며 노인복지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의료,운동시설 등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될 것으로 여겨지며 인허가 및 건설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빠르면 2~3년 내에 새로운 실버타운이 조성될수 있을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부산시(3곳-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시 (3곳-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곳-강화군, 옹진군), 경기(2곳-가평군,연천군), 강원(12곳-고성군 등), 충북(6곳-괴산군 등), 충남(9곳-공주시 등), 전북(10곳-고창군 등), 전남(16곳-강진군 등), 경북(15곳-고령군 등) 경남(11곳-거창군 등)  총89곳으로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됩니다

 

 

○ 자격은요?

 

기존에는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자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60세 노인(어르신)이라면 몸이 불편하더라도 누구든지 입주가능합니다

 

○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에서만 가능한다고하며 전국 지역별 고령화 심각문제와 지방도시 소멸의 시대에임에도 불구하고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존에 살던 지역을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친구들과 멀어지는 인구 감소 지방에 증점적으로 제공된다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심형 실버타운을 더욱 더 늘려야 하며, 적어도 도심과 직결되는 KTX 등 교통편이 집중적으로 확보된 도심 부근 지역에 만들어져야 만족도가 높아지게 될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결론

 

정부 주도의 공공형의 실버타운에서 벗어나 금융사,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형으로 개발되는 만큼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정부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해 민간 공급 활성활를도모하겠다고 밝혔으며, 분양형 제도에서 문제가 됐던 불법행위나 부실운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거주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위치, 분양자격, 대출문제, 양도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