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을 바꾸는 생활밀착형 청년정책 추진 계획(발표일:2024.3.5)

ㅇ  청년생활 

- 국가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확대 :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을 완화한다.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여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장학생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K-패스를 통해 대중교통비 환급(15~60회 사용시 지출금액 30% 환급), 청년문화예술패스(최대 15만원)를 통한 문화비 지원 예정이다

 

-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 제공 및 마음 건강 첫 진료비 지원  :  체험, 관광, 통학 등의 이유로 타지에서 거주하는 청년에게 생활인구에 기반한 청년혜택 제공을 추진한다. 지역의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원 지역주민에 버금가는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들의 지역체류비 및 여가비 등의 경감은 물론 지역 인구 유입의 효과도 기대할수 있게 된다. 또 청년들의 우울증,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음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문턱을 대폭 낮춘다.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 시행, 청년 정신건강검진(20세~34세, 2년 주기로 단축) 진료시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 : 한부모 육아 청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최근 부영그룹 사례처럼 자녀 1인당 1억원의 장려금 지급시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청년주택 11만호 및 기숙사 공급, 대학생 기숙사비 결제 다양화 :  뉴:홈 정책에 따라 청년층의 공공분양 6.1만호, 공공임대 5.1만호를 공급하고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시행한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를 착공하고, 대학, 카드사 협의를 통해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하여 일시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ㅇ 기반확대

- 정부, 지자체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 청년의 국정참여 채널을 확대한다. 청년이 참여하는 중앙부처 정부위원회는 2024년 221개로 대폭 확대한데 이어, 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원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중앙부처 행정인턴의 경우, 일 경험은 물론 청년이 직접 정책과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 할 예정이다

 

-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통합체계 구축 : 청년들에게 청년정책을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부처, 지역에 따라 다양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온라인 통합체계를 구축한다. 중앙 청년지원센터와 17개 시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해 청년정책 상담, 홍보,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한다. 온라인으로는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통합하여 실시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ㅇ 자산형성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중도해지 요건 완화 :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소득 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한데,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 추진한다. 청년도약계좌 해지요건도 개선하여 3년 이상 가입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하기로 추진한다

 

- 군장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일시납입 허용 : 군생활하는 군장병에게도 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장병들이 제대 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 청년도약계좌와 창업 및 주택마련 연계 강화 :  정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재무상담, 정책금융 상품 활용 등 자산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형성된 자산을 활용해 내집 마련 등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기자에게 주택구입과 창업을 지원 연계하여 다음 단계로 도약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을 꿈꾸는 희망자에게는 창업중심대학의 창업교육을 제공한다

 

ㅇ 취업지원

- 15만명 재학생 고용서비스 제공 : 진로, 역량개발, 취업, 재직 등 취업단계별로 청년들에게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 재학시절부터 미리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 저학년부터 진로설계, 취업준비 등을 지원해 주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에게 지원한다

 

- 10만개 일자리 기회 제공, 청년 해외교류 확대 : 기업들의 수시, 경력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실무경험과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일 경험 기회를 24년 10만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경험 참여자가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연계도 강화한다. 청년 선호국가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어학, 직무 연수 등을 제공하는 K-MOVE 스쿨을 청년 3,100명에게 지원한다. 또한 KOICA 청년 이니셔티브('27년까지 누적 3만명), 워킹홀리데이 등 청년의 해외 교류도 전방위로 확대한다

 

- 청년친화 서비스산업 활성화 : 청년이 선호하고 관심이 많은 웹기반 창작서비스, 웨딩,뷰티 등 청년의 서비스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이 분야의 성장기반 마련, 청년 취업 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온라인 채용 포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등 인프라 투자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청년 >